한중FTA로 인해서 농민의 피해를 줄이려면
한중FTA를 위하여 정부가 농어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1조6천억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농사짓는 논에 농사뿐이 못짓게 만들어 놓은 농지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로 인해서 쌀은 수입이 늘어나 쌀값은 떨어지고 국민들 식생활 환경이 바뀌며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 농민들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민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농사만 짓게 하지말고 업종 전환이 쉽게 환경조성도 해주며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농사 외에 다른 업종 전환이 쉽게 하려면 농지에 농싯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농지법을 수정해야 되고 농지에 다른 업종을 시도 할 수 있게 산과 임야를 제외한 모든 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을 시켜 농민들도 업종전환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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