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유명인사, 또는 국회의원, 정치가만 소신을 가지는 건 절대 아니다. 네티즌, 그리고 시민도 정치적 소신을 명백하게 가질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각에서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명백하게 정치적 소신에서 말해본다.
즉 2017년 3월10일 한국대통령이 이른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겨난 사건은 세계수준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뒤떨어지고 상당히 주관적인 한국적인 법의 테두리상에서 본다 치더라도, 사법살인이요, 정치적 살인이요, 외세개입살인이요, 국회독재(인민독재)살인쪽에 훨씬 가깝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물러날 대통령이었다. 아무리 법적 자구를 따지고 든다 치더라도 상당히 무리하게 대통령을 ?아낸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결문이라는 것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어진 그자들의 법적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들 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싶게 엉성하고 주관적이었다. 그 정도의 헌법재판소 수준을 갖고 대통령을 ?아냈다는 점 자체가 당위성이 너무 부족했다. 그말 절대 과언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작자들이 법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법의 왜곡이고 뒤틀림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일까 ? 대통령을 ?아냄으로써 얻을 법적이익이 크다(?)는 식으로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추정, 탄핵문에 끄잡아 넣고 대입하여 대통령을 ?아내는 이유로 댄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 있는, 또는 법적 타당성이 있는 말일까 ??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났다.
대통령을 ?아내는 결정을 하는데 그 정도이니, 일반의 시민이라면 도대체 얼마만큼 모질고 억울하게 사법살인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 한국이라는 그 땅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라꼴로 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하여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대통령 ?아낸 것을 가지고 희희낙락한다는 한국인 일부, 참으로 멍청하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적어도 박근혜대통령을 ?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이번의 사건은 민중의 어리석음이요 한국 국회의 반란임에 거의 분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탄핵 판결문에 그렇게 글 쓰고 있지만 확정된 증거는 단 한개도 없었다. 그정도 저질 수준의 문장에 담긴 법적 해석이라니,.?.그게 헌법재판관이라니...? 저런자들이 잘났다고 앉아서 국민세금으로 비싼 월급받고 연금받고 있는걸까, 그래 !!??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그게 평생 법적 지혜로움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되는 걸까, 그래 ?? 한국적 관료주의 채용구조. 참 웃기는 감이 없지 않다.
▶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수 있는 네티즌들의 문장실력이나 혹은 상당히 깊이있는 통찰력이나, 혹은 한국검찰이라는 사람들 또한, 네티즌의 조사 실력보다 솔직히 훨씬 못 미친다. 소위 그들은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 운운 하고 떠들며 이런 반대적 의견을 짓 누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 싶지만 웃기는 소리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그사람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그런자들의 지혜가 일반 국민의 지혜, 네티즌의 지혜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는 얼마든 있다. 출세지향, 혹은 ((편안히 월급받는))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훨씬 고집스럽고 아집적이며 독선가 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들의 조사라는 것,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민망할 정도의 저질 수준으로 볼 여지는 충분했다. 왜 그런지, 법적 논리를 따져보자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하여 밤이 새도록 정론적으로 답변할 한국의 뛰어난 사람들도 충분히 계실 것이다. 그런 기회조차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말이다.
도대체 법적 양심은 어디로 갔고 법적 형평성과 피의자에 대한 최후까지의 인권존중 차원은 도대체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아주 일방적인 법적 판결이었다. 그런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한 마디로 바보이다고 말해서 절대 과언도 아니다.
헌법재판관 자리, 혹은 권력자리에 있다고 해서, 잘나고 똑똑하다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볼 것만은 절대로 아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하게 처신하거나 그렇게 법을 적용, 해석, 운용하면서 자기자신들이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으며, 자기들은 양심적이라거나 자기들의 판단은 옳고 대통령은 나쁘다는 식으로 감히 어떻게 그렇게 균형과 정의적 양심을 속이면서 어떻게 그리 추접하게 말할 수 있을까 ?
▶ 그들 자신 상당히 편파적이고 참으로 졸속이었으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애시당초 결론을 미리 갖고 국민을 속인 진행을 했으면서 무엇이 잘났다고 감히 국민들에게 모욕을 앉기는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그래 ??
한국의 헌법재판소 저자들의 행위는 세계각국 언어로 정밀 번역하고 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세계언론에, 한국땅에서 벌어진 저, 저질 수준을 나 개인조차도 공개적으로 까 발리고 싶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것이 개인일지라도 얼마든 가능하다. 요즘 세상은 개인, 그 자체가 곧 시절과 상황에 대한 주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는 자들을 가리킬때, 유명인사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하던 그런 시절도 이미 훨씬 지났다.
그리하여 한국의 그 잘난 사람들 얼굴 똥칠을 하는 것도 개인역시 충분히 가능한 시절이다. 그렇다고 그자들이 개인을 압박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정의와 양심적인 국가로 국적을 옮기는 선택을 할 수 밖엔 없을지 모르지만((국내의 어떤 네티즌은 과장, 허풍인줄 착오할지 모르나, 이곳은 해외다)), 그러나 일상은 현지어를 쓰고 있으나, 뇌리속에는 한국어가 근본바탕을 가진 한국국민으로써,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소신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절대 나쁘다 할 수 할 수 없는 것 !!!!
▶어떤 미친 좌익적 네티즌의 말빨을 한번 빌려보자면, 이러한 신념과 소신이란 것이 그저 단순히 박근혜대통령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것 뿐만은 아니다. 한국의 선량한 보통국민, 돈과 권력 안 가진 힘없는 국민이 저토록 파시스트적이고 독선적인 법으로 부터 사법살인을 당할 개연성은 막아져야 할 것으로 보는 신념 때문이다. 대통령을 ?아내는 과정 자체가 한국땅이 이미 나찌즘이나 파시스트적 사회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아주 충분히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사회에서 힘없는 시민이 당할 경우가 어떤 것일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 개인도 정말 용기가 있다면 저런식 움직임은 조직할거적 전횡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리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자신이 떳떳하다면 즉각적인 군 비상계엄이나 우익쿠데타를 일으킬 각오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그건 바로 권력을 지키는 의미가 아닌,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아 낸 것은 사법살인, 정치적 살인, 국회독재살인임에 분명하지만 미국과 중국공산당, 혹은 일본내 검은 세력들의 개입이 작용한 까닭일 수 있음을 한국의 보통 국민이 어찌 알까 ?? 즉 북한에 강경파인 박근혜대통령을 ?아내겠으니 사드배치를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고 미국은 중국공산당에게 딜을 했을 가능성은 크다.
상처입은 한국 국민의 자존심때문에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저질 판결은 즉각적으로 뒤집어 져야만 한다. 말도 안될 판결이다.
3/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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