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얼마전 서울 광화문에서 발생하였던 불법 폭력 시위에 관한 의견입니다)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들에 의하면, 지난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발생하였던 반정부 불법 폭력 시위와
정부의 대처에 관하여, 여러가지 견해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집회와 시위 현장에
서 복면을 뒤집어쓰고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행위를 법
률로 금지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복면을 뒤집어 쓰고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부를 나쁘다고 매도하면서, 공권력
의 과잉 진압만을 편파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명백하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복면을 뒤집어쓰고 저지르는 불법 폭력 시위는 정상적인
시위가 아니다. 그저 정치 깡패들이나 저지르는 반정부
테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 테러집단 IS와 다
를베가 없다.
예컨데, 지금 은행에서는 대포 통장으로 인한 범죄의 피
해를 막기 위해 은행 계좌 개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
면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얼마전에 서거 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는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시기도 하시었다.
상징적으로 복면을 뒤집어쓴 부정부패의 자금을 원천 봉
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은행 ATM 앞에서 돈을 인출하는것도 복면을 뒤
집어쓰면 인출을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알
려져 있을 정도다.
이런 모든 것이, 세상에 감추어진 복면의 뒤에서 범죄와
부조리를 일삼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는, 정부의 선량한 취지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복면을 뒤집어쓰고 불법 폭력 시위를 하겠다니, 앞
으로 불법 폭력 시위자들은 지구끝까지라도 추적해서 모조
리 구속 처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으려 하다니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에 담아 놓고 있다.
대통령이 나쁘다면 대통령을 반대할수 있는 정치적인 자
유가 있는 나라다. 대통령이 싫다면 대통령을 까도 된다.
그러나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면 방종이 되고 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싫다면서, 경찰 버스를 밧
줄로 끌어내리고, 버스에 불을 붙여 폭탄 테러까지 기도하
고,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장비까지 약탈하고, 청와대로 진
격할것을 선동하며, 차벽을 뛰어넘어, 청와대로 진격하려
는 실제 행동이야 말로 반정부 폭동임은 분명하다.
이렇듯 지난번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과,
약탈, 방화에 의한 폭탄 테러 기도는, 그야말로 한국판 IS
테러였었다.?
이런 잔인무도한 폭력 시위 세력에게는, 공권력의 고무탄
진압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마저 든다. 팔레스타인
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계시는 이스라엘군처럼 고무탄으로
진압하면 안전하게 진압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반정부를 외칠 자유도 있고, 친정부를
외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를 외칠수 있는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다고 생각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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