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마저 뒤로 밀리는 한국경제의 심각성
한국경제에 여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OECD 가입 이후 회원국 평균 성장률의 2∼3배에 달하며 활력을 과시했지만 이제는 평균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중 12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문제는 단순히 순위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의 절대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5.2%로 OECD 회원국 평균(3.1%)에 비해 2.1%포인트(P) 높았다.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과의 갭은 2007년 2.8%P, 2008년 2.5%P, 2009년 4.2%P, 2010년 3.5%P 등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2∼4%P 차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2011년 1.8%P, 2012년 1.0%P, 2013년 1.7%P, 2014년 1.4%P 등으로 1%P대에 그치더니 지난해 0.5%P까지 축소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과의 성장률 갭은 IMF 구제금융 직후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5.5%)을 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OECD 가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2.6%, 내년에도 2.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갭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한국경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뭉쳐진 ‘삼각파도’가 하반기 한국 경제를 덮칠 기세인 것이다.
더구나 수출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3.2→2.7%), 아시아개발은행(ADB 3.3→2.6%), 한국은행(3.0→2.8%), 한국개발연구원(KDI, 3.0→2.6%)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된다. 저성장이 고착화,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무역의 회복 지연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경제나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한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주요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자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고 성장절벽에 부딪힌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기업들은 실업자를 쏟아내며 쓰러지고 가계는 소득이 없어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 있다. 정부부터 경각심을 갖고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자세가 요청된다. 그리고 나서 기업과 가계에 ‘경제의 삼각파도’를 함께 헤쳐가자고 호소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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