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자유주의라 할때,
그 신자유주의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주범 혹은 주체는 누구인가?
신자유주의란, 백과사전의 정의를 가져오면,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영어: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수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1]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대체로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로 소급된다.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주체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가 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알고있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정책들인 비정규직법의 문제나 세제 등 분배정책을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하는 주체도 정부이며 그 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환경도 달라질 수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업이나 자본시장논리를 편다고 신자유주의자라 주장하지만, 시장을 신뢰하는 것과 신자유주의는 별개의 문제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그 주체이며, 우리의 참담한 환경도 바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임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신뢰하되, 정부는 분배를 최우선으로 두어야하는것이 바로 현대복지국가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정부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를 펴면서, 분배를 왜곡하여 우리 사회를 극심한 양극화의 헬조선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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