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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 용인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
최근 미국 대선주자 트럼프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이전에 미국 당국과 북한 사이 비밀리에 핵포기를 전제로한 ‘북미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트럼프를 비롯하여 미국 행정부의 이런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할 때가 올 것을 예감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눈치를 채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가지는 순간’이 언제냐다. 거칠것이 없이 핵능력 고도화 실험을 진행하는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 시기는 머지 않아 보인다. 이에 미국은 벌써부터 겁을 집어 먹은 듯 보인다.
앞서 강조해 왔듯이, 미국은 자기 본토에 핵공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핵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바보가 그러겠나? 북한의 잠수함핵미사일(SLBM)이 실전배치 되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은 확보되고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기 전에 미국은 발을 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는 고마움을 표해야 할 일이다. 트럼프만큼 솔직한 미국인이 또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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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상황이 이러할 진데 남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3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해야 한다. 주저하다가 시간을 놓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보유하게 되면 그야 말로 큰 일이다.
누누히 강조했듯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보유함에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은 통일전쟁을 위해 핵을 사용하고도 남을 일이다. 왜 사용 안 하겠나? 핵 1, 2발로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 저 멀리 한반도 남단, 부산 핵공격을 시작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을 향해 자신의 ‘통일전쟁’에 개입하면 미국을 핵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면 그 날로 끝이다. 우리는 어쩌면 일본처럼 핵 1발에 당하고는 어리둥절하다가 두 번째 핵공격에 백기투항 할 지도 모른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데, 핵우산은 역사적 전례가 없는 ‘신화’ 단계의 것이다. 그게 진짜면 왜 영국이, 프랑스가 자체 핵무장을 했겠나? 프랑스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한 미국을 향해 ‘드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파리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 가지다. 프랑스가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야 한다. 미국 유력 대선 후보가 ‘솔직하게’ 자신들은 한반도 핵문제에 피로감을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뭐가 무서워 핵무장을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난리인가? 특히 자칭 진보진영에서 더더욱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3년 안에 핵무장을 해야 그나마 안심할 만 하다. 더 늦으면 갑작스런 안보공백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은 이제 그만하자. 만약 3년 안에 핵무장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전쟁나면 어떻하냐고? 이 바보들아 이 상항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결론은 패배요 우리의 운명은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 밖에 없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보여 온 무기력함을 주목하자.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도 강력한 응징도 못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주는 대신 핵무기를 폐기시켰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고 미국은 멀뚱히 지켜만 봤다. 우리가 시리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처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이 나라 자칭 진보는 ‘종북’스럽거나 지나칠 정도로 ‘낭만적’이어서 큰 일 낼 부류고, 자칭 보수 역시 지나칠 정도로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고 핵우산의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믿는 얼빠진 인간들이 많다. 속 터질 일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인들이 현재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책무가 너무 버겁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는 저들에게 "너희는 ‘수퍼맨’의 나라 아닌가? 그러니 더 열심이 우리를 위해 싸워줘! "라고 요구해야 할까? 제발 ‘낭만’과 ‘신화’에서 깨어나자.
우리의 전쟁은 우리 손으로 끝낼 생각을 해야 한다. 전쟁을 막아야 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 손으로 끝내고 승리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이비 진보처럼 ‘민족주의’라는 것에 숨어 도망갈 길을 찾으려는 짓거리도 배척해야 하고, 사이비 보수처럼 우리 전쟁을 남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노예의식도 배척해야 한다.
3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선제타격을 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우리 남단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소중한 ‘항구도시’를 잃고 항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은 우리와 우리 후손은 김정은을 추종하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끔찍하지 않은가?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
P.S.
지금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총선을 앞두고 안보대책에 대하여 모두 함구하고 밥그릇 쌈만 하고 있으니.... 3년 안에 핵보유해야 할 시급성을 거론하는 정당 하나 없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kymiubi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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