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정희 아웃 시키더니 복면집회 IS테러로 매도 조선 [사설] 해산된 통진당 지방의원은 활동해도 된다는 판결은 뭔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전주지법은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작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다섯 명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으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192조 4항)을 근거로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해산은 퇴직 사유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철새 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이 자의(自意)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의원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선 법률에 아무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대선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알 것이다. 한국이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 한일협정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유신독재를 하고 철권을 휘둘렀다"면서 "뿌리는 숨길 수 없다. ” 라고 비판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법원 판단은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취지를 너무 좁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 마나 아닌가.”
(홍재희) ===== 라고 보도했다. 2012년 대선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받은 장물 아니냐. 그때 6억원은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비판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법원 판단은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취지를 너무 좁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 마나 아닌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대선당시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이었다. 남북간의 모든 공식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게 원칙인데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이었다. 6.15, 10.4선언 모든 내용 이행하겠다. 새로운 한반도로 경제 활로도 열어나가겠다”고 제안했었다.
조선사설은
“독일은 1952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한 뒤 연방선거법에 위헌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해산 정당의 의원직 처리 문제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참에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7년여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준 진보정당 강제해산을 강행했다. 이정희 후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해외에서도 진보정당 강제해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진보정당 강제해산은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전면 도전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민생 총궐기대회에서 박근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농민의 안위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하는 시민들을 IS(이슬람)테러 로 몰고 가면서 집회와 테러를 착각하면서 복면 금지법을 제기해 대한민국 의 복면한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자료출처= 2015년11월26일 조선일보[사설] 해산된 통진당 지방의원은 활동해도 된다는 판결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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