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위기상황이다
박근혜게이트로 인한 정치위기가
국가의 모든 동력을 멈추게 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피의자 박근혜는 구속이 되어야 마땅하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사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박근혜가 저지른 죄가 탄핵뿐만 아니라 바로 법정구속이 되어야 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은
탄핵안에 대해 심리가 오래걸릴거라 말들하지만
헌재에서 만약 탄핵안을 가지고 오랜시간을 끌고 판결을 미룬다면
국민의 분노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옮겨가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국정은 마비상태고
정치 외교 국방 사회 경제등 모든 분야가 거의 작동을 멈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지 못한다면
국정마비 상태는 헌재의 심리기간이 더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호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면
헌재는 빠른 판결로 국민의 바람에 응해야 한다.
kymiubi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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