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우기 대비 예방대책 서둘러 강구해야
가뭄 뒤에는 반드시 장마가 있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돼
마른장마 뒤에는 무서운 게랄라성 폭우와 늦장마 철저히 대비 총체적 점검해야,
여름장마 대비 수해 예방대책 강구해야 하며 금년 여름 많은 폭우가 내린다는 기상청 일기예보 소홀히 하지 말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피해 막는다. 수해예방대책 매뉴얼 제대로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수해복구 차질 없게 진행, 게릴라성 폭우. 장마철 대비해야 피해 줄인다. 가뭄 뒤에는 반드시 장마가 있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돼, 지구 생태계 변화로 한반도 아열대성 기후 농후, 폭우피해 늘어나고 게릴라성 호우 해마다 증가추세 대비해야 한다.
작년 유례없는 폭우로 많은 피해발생 한 사례 교훈삼아야 하며,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도 오랜 가뭄 끝에 갑자기 내리는 호우나 게릴라성 폭우를 조심해야 한다.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내릴 가능성 높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변화에 따른 발 빠른 조치들이 강구되고 예방책이 세워져야만 한다고 본다.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파괴로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많은 장마피해를 발생하게하고 있어 재발대책 강구와 이미 피해가 발생했던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장마철에 임박하여 허겁지겁 마무리 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부실하게 복구하여 또다시 방심이나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안전불감증 부재로 피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알면서 당하는 방심에 의한 사고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대도시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우면산 일대 강남 산사태피해지역과 지방 도시농촌이나 소하천 부근의 피해지역이 많아 일찍부터 서둘러 제대로 된 수해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도심지에서는 하수관 확충 등 수해 방지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 비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며 지방이나 소하천 주변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해복구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내리는 남부지방의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는 무섭게 내려 물의 양이 많이 일시적으로 범람하여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그동안 뜻하지 않았던 메르스 피해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회가 공전되고 산적한 민생현안이 중단되고 있는 정치적 현실로 인해 수해복구가 뒷전에 되지 않게 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해예방이나 장마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해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국고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을 조기에 편성 집행해야 제대로 된 수해복구를 장마철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인력들이 선거에 투입되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 줄서기에 앞장선다면 제대로 된 수행예방이나 수해복구행정집행은 한낱 구호에 불가하기 때문이며 또 똑같은 수해를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해복구사업의 관급공사가 절대로 쉽게 돈 버는 공사가 되지 않게 사전사후관리가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절대로 난립된 하도급공사는 막아야 한다. 공사를 수주한 원청이 책임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해복구를 당해 국고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해가 발생할시에는 그 책임을 되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마철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수해를 당해 재해지역으로 지정받아 국고지원을 노리는 일부 전신나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부풀러 신고하거나 확대하고 하는 일부사례가 있고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해가 발생한 강주변이나 소하천공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해복구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3년 보장제를 실시해야 책임시공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충하거나 임시방편으로 하는 복구는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의 원성만 사기 때문이다. 특히 수해복구 행정은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안일무사중의로 안일하게 수해가 발생한 곳에 또 수해가 나겠는가 하는 사고나 인식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현장관리가 이루어져 부풀리기식 예산집행이나 과장된 수해복구예산의 남용을 막고 잘못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 수해복구예산은 눈먼 예산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바로 알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름철 농촌에 농작물 수확기가 돌아오고 있어 장마전에 서둘러 수확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게 서둘러 농사나 영농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 조기에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해주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방치하여 수해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 특히 산에 임도로 인한 피해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일 수해발생시에 국가예산을 엉터리로 받아가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직도 안일한 한탕주의 공직자가 있다면 “원아웃제로” 퇴출해야한다고 본다. 조금만 주의를 기우리고 관리만 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마다 겪는 후진국 형 수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국가안전망 가동과 그에 따른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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